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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체 철거 및 신규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인가?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건축대수선 행위)*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1.건축물 외벽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및 건축허가 필요성 1. 대수선 행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핵심 판단 요소]1) 변경 범위: 벽면적 30㎡ 기준 적용- 30㎡ 미만: 신고 대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 상이)- 30㎡ 이상: 허가 대상 (건축허가 신청 필수)[변경 내용:]건축물 특성: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건축물: 방화 성능 유지하면서 교체해도 대수선(2019년 11월 7일 이후 적용)특정 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8.
위험물 취급소의 외벽에 방화댐퍼 설치해야 하는가? 설치해야 한다!https://daejipo2837.tistory.com/440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건축설계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건축설비 기준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daejipo2837.tistory.com 1.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5. 28.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절차 (국토교통부) 안내서 1. 해체 신고 및 해체 절차2. 해체 계획서 소개 3. 해체 계획서 작성 사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20.
착공신고 세움터 인증 방법 (건축사 세움터 등록/ 시공사 인증) https://daejipo2837.tistory.com/697 착공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규 해석/ 법제처 해석/ 착공신고 계약서)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사 착공신고, 시공사 세움터 인증방법건축사 사무소에서 착공신고를 위한, 세움터 개설 후, 시공사에 인증해 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이 경우, 세움터 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절차]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2. 나의 민원 현황 내, 작성으로 이동중앙부분의 작..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9.
스터브볼트(스터드 전단 연결재) KDS 기준 (KDS 14 31 05) 1. 스터드 볼트 (스터드 전단 연결재)3.6.2 스터드 전단연결재스터드전단연결재의줄기 지름은19 mm, 22 mm 및 25 mm를표준으로 하며재질은 KS B 1062를따른다.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항복강도는235 MPa 이상, 인장강도는 400 MPa 이상으로 한다* 전단 연결재합성부재의2가지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shear connector) [출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6.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 절차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https://www.calspia.go.kr/road/ 도로점용 정보마당 www.calspia.go.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209 도로점용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일까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광고물, 물품 등을 놓아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 공사: 도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 질의 사항 정리- 1(국토 안전 관리원) https://daejipo2837.tistory.com/505#google_vignette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절차 (건축물 관리법) daejipo2837.tistory.com/490 건축물의 철거, 멸실, 해체 절차 및 석면신고 대상 (석면조사) [건축물 해체(철거) 절차]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 [건축해체 신고 절차] [건축해체 허가 절차] [해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 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 2. 주요구보부의 해체를 수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제외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인가? 개별건축물 4.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4. 18.
착공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규 해석/ 법제처 해석/ 착공신고 계약서)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착공신고는 누구의 업무인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건축법 상, 건축주가 진행해야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신고행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리하는 시공사 혹은 설계사가 대리하여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 필자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시공 사항이므로, 시공사가 수행, 설계..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4. 16.
직통계단 외 추가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법제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432 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daejipo2837.tistory.com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9.
피난 계단실의 벽을 자동방화셔터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해석)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1. 법제처 질의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4. 8.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간단히 이해하기) https://daejipo2837.tistory.com/496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방화구획등의 설치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daejipo2837.tistory.com 1.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1. 개요 건축물에서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2. 정의 내화구조: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 공감수 0 댓글수 2 2024. 4. 5.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한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한 것으로 보는가?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676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4. 4.
수상 또는 수면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법제처 해석)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가? 1. 법제처 문의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3. 26.
공작물 축조 신고의 대상 (법제처 해석)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건축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법제처 문의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275 회신일자2012-05-1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해석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내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제처 해석 원문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 공감수 0 댓글수 2 2024. 3. 12.
방호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석 1. 방호벽의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2. 6.
방화셔터/비상문 위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방화셔터 및 비상문 위치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 공감수 1 댓글수 4 2024. 1. 31.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정북일조 9m -> 10m 완화)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공감수 0 댓글수 2 2024. 1. 30.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의 해석 *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계획 측면에서 리노베이션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개축’을 renovati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측면의 리노베이션 개념 (용도변경+건축물의 물리적 수선)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에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11.
대수선이란? https://daejipo2837.tistory.com/682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1.
건축물 접도 규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접도규정 1. 접도규정 접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방활동,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로 규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원칙: 도로에 2m 이상 접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공장은 3000m2)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6.
지자체 건축조례 (법제처) 1. 각 지자체 건축조례 모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지역별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의 위임사항이 있는 상위법령이 같은 다른지역의 자치법규를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구조문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와 이전 연 www.law.go.kr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67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daejipo2837.tistory.com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안내 (kosha.or.kr)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1.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5. 11.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제외 건축물 https://daejipo2837.tistory.com/45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1.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4. 단열재의 등 daejipo2837.tistory.com 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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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법규 ( 대상 건축물) * 법체처/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 교통영향평가 지원 시스템 내용 참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molit.go.kr)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평가대행자 등록 문의(교통영향평가협회) : 02)552-1955~6 | 시스템 사용 및 장애문의(헬프데스크) : 031)427-3991 COPYRIGHT © 2020 ALL RIGHT RESERVED. tia.molit.go.kr 교통영향평가 개요 < 교통 < 서울특별시 (seoul.go.kr) 교통영향평가 개요 교통영향평가 개요 news.seoul.go.kr 1.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
비상주 감리비 산정 건축공사감리비 산정내역(비상주) (cnkira.net) 건축공사감리비 산정내역(비상주) 3 종(보통)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 www.cnkira.net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9.
모듈러 하우스(모듈 건물) - 운송방법 https://daejipo2837.tistory.com/668 모듈러 하우스 - 모듈의 운반 계획 (도로법 확인, 도로 제한 차량 ) 모듈러 하우스 혹은 모듈러 건물 설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모듈은 공장에서 생산하여, 트럭으로 운반, 현장에서 적층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 daejipo2837.tistory.com 모듈러 하우스 (모듈 건축물)의 운송시, 각 도로별 운송 제한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ospermit.go.kr)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www.ospermit.go.kr 1. 국토 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1) 경로검색..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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