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daejipo2837.tistory.com/4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적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 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