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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4)
아빠는 공부쟁이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건축대수선 행위)*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1.건축물 외벽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및 건축허가 필요성 1. 대수선 행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핵심 판단 요소]1) 변경 범위: 벽면적 30㎡ 기준 적용- 30㎡ 미만: 신고 대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 상이)- 30㎡ 이상: 허가 대상 (건축허가 신청 필수)[변경 내용:]건축물 특성: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건축물: 방화 성능 유지하면서 교체해도 대수선(2019년 11월 7일 이후 적용)특정 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
설치해야 한다!https://daejipo2837.tistory.com/440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건축설계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건축설비 기준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daejipo2837.tistory.com 1.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1. 해체 신고 및 해체 절차2. 해체 계획서 소개 3. 해체 계획서 작성 사례
https://daejipo2837.tistory.com/697 착공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규 해석/ 법제처 해석/ 착공신고 계약서)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사 착공신고, 시공사 세움터 인증방법건축사 사무소에서 착공신고를 위한, 세움터 개설 후, 시공사에 인증해 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이 경우, 세움터 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절차]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2. 나의 민원 현황 내, 작성으로 이동중앙부분의 작..
1. 스터드 볼트 (스터드 전단 연결재)3.6.2 스터드 전단연결재스터드전단연결재의줄기 지름은19 mm, 22 mm 및 25 mm를표준으로 하며재질은 KS B 1062를따른다.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항복강도는235 MPa 이상, 인장강도는 400 MPa 이상으로 한다* 전단 연결재합성부재의2가지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shear connector) [출처]
https://www.calspia.go.kr/road/ 도로점용 정보마당 www.calspia.go.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209 도로점용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일까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광고물, 물품 등을 놓아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 공사: 도로..
https://daejipo2837.tistory.com/505#google_vignette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절차 (건축물 관리법) daejipo2837.tistory.com/490 건축물의 철거, 멸실, 해체 절차 및 석면신고 대상 (석면조사) [건축물 해체(철거) 절차]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 [건축해체 신고 절차] [건축해체 허가 절차] [해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 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 2. 주요구보부의 해체를 수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제외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인가? 개별건축물 4.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착공신고는 누구의 업무인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건축법 상, 건축주가 진행해야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신고행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리하는 시공사 혹은 설계사가 대리하여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 필자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시공 사항이므로, 시공사가 수행,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