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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1)
아빠는 공부쟁이
https://daejipo2837.tistory.com/682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1. 접도규정 접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방활동,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로 규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원칙: 도로에 2m 이상 접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공장은 3000m2)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각 지자체 건축조례 모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지역별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의 위임사항이 있는 상위법령이 같은 다른지역의 자치법규를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구조문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와 이전 연 www.law.go.kr
https://daejipo2837.tistory.com/67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daejipo2837.tistory.com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안내 (kosha.or.kr)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https://daejipo2837.tistory.com/45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1.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4. 단열재의 등 daejipo2837.tistory.com 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
https://daejipo2837.tistory.com/454 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설치 및 제작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daejipo2837.tistory.com/522 고정식(수직)사다리 설치 질의 회신(6미터? 5미터?) daejipo2837.tistory.com/454 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설치 및 제작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 출발부 도착부가 10미 daejipo2837.tistory.com 1.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G-3-2022) * 기존 2019년 기술 지침 중, 불확실하게 기재되어 혼돈을 주었던, 수직사다리의 등받이 울 및 중간 플랫폼 높이가 명확히 됨. 2. 전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