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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1)
아빠는 공부쟁이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 방화구획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1. 건축물의 내화 구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0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
지금의 필자는 건축사를 꿈꾸는 플랜트 엔지니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건축사가 되고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꼭 대학 때부터 해온 건축이라는 한 분야에만 나의 인생을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을 많이 가져보는 요즘..... 그래서 오늘은 "토지 용도 변경 방법(지목변경 방법)" 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논 혹은 밭을 구입하셨다고, 그곳에 바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 밭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1. 토지는 28개의 지목 구분과 29개의 건축물 구분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 (*건축물은 29개의 종류로 구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토지, 임야 대..
우리가 흔히 듣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 차이 - 건축법 vs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 1.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법)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독립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설 즉,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등이 이에 해당함. 건축 전체를..
필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항, 호, 목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항(項)"으로 구분 "조",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號)"를 사용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目)"을 사용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두고, 더 나아가 "관(款)"을 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