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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4)
아빠는 공부쟁이
1. 위험물 제조소의 설계 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2.]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 사용 승인 [정의] [주요검토사항] 2. 사용승인 관련 법규 및 제출 서류 [타 설계 준비] 3.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신청등의 의제 4. 임시사용승인 신청 5. 하자보수 보증금 6.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7. 사용승인 수행주체별 준비 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 착공신고 법규 및 대상 2. 착공 전 준비 사항 3. 제출 서류 (관계자별 준비서류) [주요 체크 사항] 4. 착공신고 시, 참고사항 [착공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공사 착수 연기/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처리 절차 2. 건축허가 필요서류 [건축허가 필요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 사항] 3. 소방협의(동의) 대상 건축물 4. 건축신고 대상 및 제출 서류 5. 건축인허가 수행 주체별 준비/ 업무 문서
daejipo2837.tistory.com/432 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daejipo2837.tistory.com 1. 비상구의 설치 (2개소 이상 탈출구/ ESCAPE ROUT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