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1.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이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

daejipo2837.tistory.com/manage/newpost/358?type=post&returnURL=https%3A%2F%2Fdaejipo2837.tistory.com%2F358 https://daejipo2837.tistory.com/manage/newpost/358?type=post&returnURL=https%3A%2F%2Fdaejipo2837.tistory.com%2F358 daejipo2837.tistory.com daejipo2837.tistory.com/423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규정 1. 비상용 승강기 설치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

daejipo2837.tistory.com/356?category=909302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daejipo2837.tistory.com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방화구획등의 설치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 daejipo2837.tistory.com 1...

더보기 daejipo2837.tistory.com/4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daejipo2837.tistory.com/4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daejipo2837.tistory.com 1. 장애인 접근로 2. 건축물 주 출입구 3. 건축물 내부 출입문 4. 장애인 통행 복도 및 통로

daejipo2837.tistory.com/4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적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 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

daejipo2837.tistory.com/4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daejipo2837.tistory.com/4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daejipo2837.tistory.com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 목적) □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등..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