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와 도로모퉁이 건축선 비교

가각전제와 도로모퉁이 건축선 비교 분석 보고서

Corner Setback vs. Building Line at Road Corners – Comparati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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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Overview

• 한국어: 본 보고서는 도로 교차점에서 시야 확보와 교통‧보행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가각전제(街角剪除)**와 **도로모퉁이 건축선(道路모퉁이 建築線)**의 개념·법적 근거·공통점·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한다.
• English: This report clarifies the concepts, legal bas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rner setback (Gagak‑jeonje) and building line at road corners that are applied to secure sight distance and ensure traffic/pedestrian safety at street inter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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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법적 근거 │ Definitions & Legal Basis

2‑1. 가각전제 │ Corner Setback

• 정의 | Definition
  • KOR: 두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시켜 삼각형 또는 곡선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공간.
  • ENG: The act/space of trimming a triangular or rounded area at a street corner by setting back property lines.
• 법적 근거 | Legal Basi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및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개별 규정. (실무 관용어)

2‑2. 도로모퉁이 건축선 │ Building Line at Road Corner

• 정의 | Definition
  • KOR: Corner‑setback 공간을 기준으로 건축 가능 영역의 경계를 설정한 법적 선.
  • ENG: A statutory line that limits building placement, drawn by connecting two setback points at the road‑corner.
• 법적 근거 | Legal Basis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지정)
    • 도로 너비 8 m 미만 교차 시, 교차점으로부터 후퇴 거리를 Table 1에 따라 지정.
    • ≤4 m road: 3 m setback │ 4 – <8 m road: 2 m setback.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상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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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점 │ Similarities

• 목적: 두 개념 모두 도로 교차점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 안전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집니다.
• 위치: 주로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부분에 적용됩니다.
• 효과: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개방된 공간을 만듦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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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이점 │ Key Differences

구분가각전제Corner Setback도로모퉁이 건축선Building Line at Corner

개념 초점	공간 확보 행위/공간	건축 가능 법적 한계선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조례(관용)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법 §46
표현 방식	후퇴 거리·면적(예: 3 m×3 m)	도면에 선(Line)으로 표시
주된 의미	시각적 개방감, 공간 자체	건축행위 규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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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Conclusion

• KOR: 가각전제는 교차로 코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행위이고, 도로모퉁이 건축선은 그 결과 생성된 공간을 법적으로 확정한 규제선이다. 두 용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동일 개념은 아니다.
• ENG: Corner setback is the method/space created to secure corner visibility, whereas the building line at road corners is the legal limit formalizing that space. They complement each other but are not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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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법령 │ References

1. 「건축법」 제46조
2.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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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확인: 가각전제와 도로모퉁이 건축선을 그림으로 보여 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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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planation

• 회색 삼각형(Grey triangle) : 가각전제 (Corner Setback) — 교차점 모퉁이에서 확보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 빨간 점선(Red dashed line) : 도로모퉁이 건축선 (Building Line) — 건축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 법적 한계선입니다.
• 3 m 치수선(3 m dimension) 는 건축법 시행령 §31(도로 너비 4 m 미만)의 후퇴 기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