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 확인을 해야 하는가?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을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답변을 공유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464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및 회신 [질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처리 절차 2. 건축허가 필요서류 [건축허가 필요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 사항] 3. 소방협의(동의) 대상 건축물 4. 건축신고 대상 및 제출 서류 5. 건축인허가 수행 주체별 준비/ 업무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