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건축대수선 행위)*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1.건축물 외벽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및 건축허가 필요성 1. 대수선 행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핵심 판단 요소]1)    변경 범위: 벽면적 30㎡ 기준 적용-      30㎡ 미만: 신고 대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 상이)-      30㎡ 이상: 허가 대상 (건축허가 신청 필수)[변경 내용:]건축물 특성: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건축물: 방화 성능 유지하면서 교체해도 대수선(2019년 11월 7일 이후 적용)특정 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

https://daejipo2837.tistory.com/682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1. 각 지자체 건축조례 모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지역별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의 위임사항이 있는 상위법령이 같은 다른지역의 자치법규를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구조문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와 이전 연 www.law.go.kr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 daejipo2837.tistory.com https://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

1. 건축허가 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2. 일괄협의 내용 3. 건축허가 협의도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 사용 승인 [정의] [주요검토사항] 2. 사용승인 관련 법규 및 제출 서류 [타 설계 준비] 3.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신청등의 의제 4. 임시사용승인 신청 5. 하자보수 보증금 6.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7. 사용승인 수행주체별 준비 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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