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 확인을 해야 하는가?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을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답변을 공유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464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및 회신 [질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