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 (건축대수선 행위)*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1.건축물 외벽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및 건축허가 필요성 1. 대수선 행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핵심 판단 요소]1)    변경 범위: 벽면적 30㎡ 기준 적용-      30㎡ 미만: 신고 대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 상이)-      30㎡ 이상: 허가 대상 (건축허가 신청 필수)[변경 내용:]건축물 특성: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건축물: 방화 성능 유지하면서 교체해도 대수선(2019년 11월 7일 이후 적용)특정 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