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건축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법제처 문의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275 회신일자2012-05-1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daejipo2837.tistory.com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공작물의 높이나, 면적 증가의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기 허가를 득한 공작물의 경우, 허가 변경..

1. 공작물 축조신고 시,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제출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 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daejipo2837.tistory.com 2. 개정 사유 (법제처 내용) 3.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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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1. 공작물이란?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