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민식이법 지난 글에서 이 법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102?category=860459 민식이법?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입니다. 오늘도 한 보험 업체에서 "민식이법"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5월부터 바뀐다고, 그전에 좋은 상품 들라는 전화를 �� daejipo2837.tistory.com 기본 취지는 좋은데, 지나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오늘 관련 기사가 있어 추가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4월 운전자 보험 83만여건 증가 사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앞서 작..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입니다. 오늘도 한 보험 업체에서 "민식이법"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5월부터 바뀐다고, 그전에 좋은 상품 들라는 전화를 받은 필자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는 민식이법. 과연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을 정리하다 보니, 법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나, 형평이라는 말을 써야 할지.. 타 범죄의 처벌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 민식이법 개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