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1. 법제처 질의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