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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 (1)
아빠는 공부쟁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정리
1.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목적 2022년 0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등 '24년 0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로 구분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즐기자!!/플랜트...엔지니어
2022. 9. 1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