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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장실 법규 건축물 (1)
아빠는 공부쟁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 화장실 정의, 설치 규정
1. 화장실의 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2. 10. 1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