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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배지(뱃지), 특권) 얼마나 알고 있는가?

ARCHENEER 2020. 4.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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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들 소중한 한표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임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 또한 막상 얼마나 알고 있나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으로 국회의원을 알아보기 전에, 21대 국회의원이 받을 특권의 상징 "국회의원 배지"을 한번 알아봅시다.

 

1. 21대 국회의원에게 성별 구분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 배푸

2. 배지 성분 : 은 99% + 미량 공업용 금으로 도금

3. 배지마다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

4. 첫 등록 시, 배지 1개 무료,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시, 3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함.


1. 국회의원 명칭

國會議員/

(한국의)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미국의) member of Congress, Congressperson

(영국의) member of Parliament ((abb.)MP)

 


2. 국회의원 선출

1) 국회의원 선출 (현행 국회의원 수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석수 변동이 있다고 함)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의원수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상 4년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

 

3. 국회의원 특권

1)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됨.

2)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4. 국회의원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 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의 의무


5. 21대 국회의원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 이 정부와 21대 국회의원이 합심해, 현 코로나 19 (COVID19)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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