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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리모델링 (1)
아빠는 공부쟁이
리모델링, 개축, 대수선의 정의
1. 정의 [리모델링]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증축, 개축 정의]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2. 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