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그 뒤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https://daejipo2837.tistory.com/541?category=909302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불법 건축물) 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공간정보의..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 사용 승인 [정의] [주요검토사항] 2. 사용승인 관련 법규 및 제출 서류 [타 설계 준비] 3.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신청등의 의제 4. 임시사용승인 신청 5. 하자보수 보증금 6.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7. 사용승인 수행주체별 준비 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