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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작물 축조신고 필요서류 (2)
아빠는 공부쟁이
1. 공작물 축조신고 시,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제출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 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daejipo2837.tistory.com 2. 개정 사유 (법제처 내용) 3.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