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용어 정리입니다. 1. 채권자 채권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을 보유한 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준 사람 2. 채무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채무를 가진 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채권 채무의 관계]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함.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 칭함.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저당권 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민법은 사법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

필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항, 호, 목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항(項)"으로 구분 "조",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號)"를 사용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目)"을 사용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두고, 더 나아가 "관(款)"을 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