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민법은 사법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