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필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항, 호, 목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항(項)"으로 구분 "조",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號)"를 사용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目)"을 사용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두고, 더 나아가 "관(款)"을 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