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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공부쟁이
1.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유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음.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함. (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오늘 2020년 04월 28일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총정리입니다. [ 정치/외교 ] 1.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답했다고 함 2.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속에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도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은 지상감시 정찰기인 E-8C를 수도권 상공에 전개시키며 대북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함 -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 원 ▲ 홑벌이 3천만 원 ▲ 맞벌이 3천600만 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