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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업단지 공장 증축 허가 절차 (1)
아빠는 공부쟁이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 공장 증, 변경 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고
1.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 2. 관련 법규 및 준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1. 7. 1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