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민법상 최소 반미터(50cm)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1. 법규 해석 (민법)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규의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른 건축조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