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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경 기준 (1)
아빠는 공부쟁이
조경 기준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제외 기준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2020. 12. 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