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용어 정리입니다. 1. 채권자 채권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을 보유한 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준 사람 2. 채무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채무를 가진 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채권 채무의 관계]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함.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 칭함.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저당권 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

1.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유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음.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함. (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