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의 차이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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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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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 민법은 사법
•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 약속들을 도가 지나치게 여겨서 그냥 함께 살아가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이 형법
• 형법은 공법
•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
•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주는 법
• 예) 사기를 친 사람, 산에 불을 저지를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등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

A 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음.
그래서 A씨는 병원비등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회사를 1달 못 나가서 월급 300만 원의 손실을 입음.
A 씨가 B 씨로 인해 입은 손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받아낼 수 있음.
이와는 별개로 공공의 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B 씨는 형법상 폭행죄에 기소될 수 있음.


민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법도 적용됨.
1) 민법은 B 씨가 A 씨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지만,
2) 형법은 A 씨가 벌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B 씨를 상대로 하는 개념임.
다만 A 씨의 의사를 참작해서 형을 줄이는 등의 완화는 할 수 있음.

3. 고의

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

 

4. 과실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부주의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것

 

고의와 과실에 대해, 민법과 형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민법]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고는 있으나, 
구별 없이 거의 동급으로 사건을 처리함.

[형법]
민법과 다르게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익침해가 매우 큰 경우에만 과실 법을 처벌하고 있음.

[예]
교통사고

1) 민법
고의로 사고를 냈든, 과실로 사고가 났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2) 형법
고의로 교통 하고를 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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