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GS더프레시·이마트 노브랜드·성형외과 사용가능?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시행되다 보니, 

지역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듯 합니다. 

정책을 준비하는 이들도, 높아진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국민들 역시, 안 좋은 것만을 보려 하지 말고, 보다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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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가 끝나고, 제 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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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ejipo2837.tistory.com/143

긴급재난 지원금(해외파견자)-재외국민·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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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를 보다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쪽 연관 업체들/ 성형외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지역은 스타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재난지원금의 주는 목적이.....

아래만 기사만 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가령, 지금 하루벌이살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교통, 통신료와 같은 기본 금액조차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스벅이니, 피부과니, 성형외과니.. 이런 곳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에서..

모르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는 반문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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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문기사

행안부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짐
일각에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성형외과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1. 기존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 가능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GS더 프레시와 이마트 노브랜드 등에서는 사용 가능

GS더 프레시는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과 비교해 가맹점이 많고, 이마트 노브랜드는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한다는 이유에서 사용처에 포함

 

3. 매출과 관계없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병원에서 이용 가능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음

 

4.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는 100% 직영매장이어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과 치킨집에선 지역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5. 외식이나 커피, 베이커리 등은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