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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은 무엇인가? 5년간 76조원 투입

ARCHENEER 2020. 6. 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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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됩니다.

 

 

1. 한국판 뉴딜 목표

  • 한국형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을 투입
  •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

2. 한국판 뉴딜의 구성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

3.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
  • 정부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함.
[D.N.A 생태계 강화]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의미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22만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함.
이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면서,
국민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함.

정부는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함.
내년까지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또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무선국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는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도서·벽지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도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
[비대면 산업 육성]

정부는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대면 사업 육성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

정부 관계자는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비대면 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함.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에는 예산 4조8000억원이 투입
정부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이 도입

전체 공동구(322㎞) 가운데 노후된 24㎞에 대해서는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이 추진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2022년→2020년까지 조기 구축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IoT)·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설 예정

4. 그린 뉴딜

  •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정부는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련의
전(全)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예를 들어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원격 수질·수량 계측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함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또 아파트 500만호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 대해서도 에너지 진단 실시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추진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

또 화물차 12만2 000대, 어린이 통합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5.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게 목표
정부는 2022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급

약 9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함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원이 투입예정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예정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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