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무엇을 진행하는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호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인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뜯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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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신문 기사

✅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 모색.
'한국형 뉴딜' 90조 원 긴급 투입.
7대 기간산업 살리고, 일자리 55만개 만들 것.
고용위기 넘어 혁신성장 발판. '디지털 뉴딜'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돌파구"

☞40조원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기금,
경제 충격 최소화 집중.
35조 원 소상공인 및 회사채 매입 등 추가 지원.
기업엔 '고용유지, 이익공유' 국회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및 입법 준비 요청.
전방위 총력 대응.

☞'55만 개 일자리' 공공부문 역할 주문.
고용 사각지대 93만 명에 3개월간 50만 원씩.
벼랑 끝 자영업자, 일감 끊긴 프리랜서 등 긴급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고용보험 혜택 못 받는 직종 대상.
청년•공공 일자리는 6개월짜리 최저임금 수준 임시 고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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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최근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2. 재원 마련 방법 및 지원 범위

- 정부는 이날 기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대책에 35조 원을 보강.

- 고용안정에 10조 원,

-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85조 원 규모의 고용·기업 지원 대책

- 이를 통해 286만 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기간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

 

지원 사업의 예로

Δ디지털 국가 전환에 맞춘 비대면 관련 서비스

Δ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

Δ코로나 19 이후 사회안정망 보강 부문

-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5월까지 검토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

 

3. 재정 건전성 위험 발생 가능 (3차 추경)

-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 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함.

-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805조 2000억 원에서 815조 5000억 원으로 10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

- GDP 대비 국고채 무비 율도 본예산 기준 39.8%보다 1.4% 포인트(p) 상승해 41.2%가 예상됨.

 

-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

- 정부는 소득 상위 70%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2차 추경예산이 이전보다 3조~4조 원가량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다만 4.15 총선 이후 여 대야 소 상황에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그동안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국가채무비율 40%를 훌쩍 넘기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3차 추경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4. 관련 경제 주식 및 뉴스

관련 주식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확하지 않는 정보는 취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