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1. 법제처 질의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

https://daejipo2837.tistory.com/496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방화구획등의 설치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daejipo2837.tistory.com 1.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1. 개요 건축물에서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2. 정의 내화구조: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676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