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이고 계획 시 건폐율 6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 후 건폐율이 61%라면 건폐율 허용오차 0.5%(60.3%)를 벗어난 범위이지만 대지의 건폐율 최대 허용치인 70% 이내이므로 설계변경 절차(「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다시 득하면 된다. 그러나 시공 후 71%로 건축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대지의 건폐 율 최대허용치 70% 이내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주가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