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20년간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민법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규정이 있다. 1.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물권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상태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 2. 취득시효의 종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3. 점유취득시효 민법 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 규정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