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되던(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동일 설계 기준은 폐지되었고, 환기 기준만 남은 상태. 1. 폐지 공고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022.01.10 시행) - 변경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