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 질의 사항 정리- 1(국토 안전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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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절차 (건축물 관리법)

1.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 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

 

2. 주요구보부의 해체를 수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제외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인가? 개별건축물

4.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 불필요

 

5.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대상 모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모두 작성해야 한다.

6.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은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가?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만 가능하다.

 

7.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나? 표준서식 없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