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

오늘 여야의 합의로 4차 추경안이 통화되었습니다.

 

제일 이슈인 사항은 통신비!

"16세~34세 및 65세 이상" 선별 지원!

 

음.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세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 과연 적절히 사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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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4차 추경안 관련,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 19이후,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 지급
법인 택시 운전자도 포함

[집합제한, 금지 업종 지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지원

집합 제한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원]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급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요금 2만 원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천602억 원은
전 국민 20%(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

또 코로나 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 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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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