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정리(정치, 경제, 사회) 2020년 04월 17일

2020년 04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

✅문 대통령,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 위기 극복에 힘을 줘 감사. 막중한 책임 온몸으로 느낀다. 짊어지게 된 과제도 적지 않다. '코로나 19' 하에서의 경제 살리기, 동서로 양분된 국민화합, 남북문제 등. 국정안정 위해 야당과의 대화•타협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경 기울여야 한다"

 

✅4•15 총선 결과 및 분석.
•범진보 190석 vs 범보수 110석.
•지역구 253석, 서울 49석(민주 41, 통합 8) 민주당 163, 통합당 84, 정의당 1, 무소속 5
•비례대표 47석: 한국당 19, 시민당 17, 정의당 5, 국민의 당 3, 열린 민주 3

 

✅민주당, 전례없는 60% 이상 진보 압승에도 자축 아닌 자중하는 모습. '보수 우위' 한국 정치구도 뒤집어..  종로 압승으로 '이낙연 대세론' 날개. 김두관, 박원순, 이광재도 부각. 박원순 측근 10명 당선, 기반 확보. 이재명, 가까운 인사들 고배 쓴웃음.

 

✅통합당, 갈 길 잃은 보수 인물난. 돌아온 사람은 '올드보이' 홍준표, "거대 여당 상대하려면 反文연대로 야권 재편해야" '참패 책임' 황교안, 재기 힘들 듯. 대권 잠룡 낙선한 빈자리에 차기 주자들 경쟁 불붙을 듯.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치명상' 홍준표, 김태호 부활. 洪·金, 당복귀 서두르며 부푼 꿈.

✅0석, 6석, 3석. 군소정당 굴욕의 '잔혹사' 민생당, 0석. 원내 3당서 원외정당 전락. 사실상 소멸의 길로 진입. 정의당, 6석 '제자리' 앞길 험로 불가피. 국민의 당, 3석. 보수 재편 때 합류 여부 주목. 천정배•박지원 등 올드보이 '쓸쓸한 퇴장'

 

✅향후 외교안보•대북정책 전망, 정부의 원칙 확고. 일본과는 '강경모드' 북한과는 협력 박차. 일본과 타협 가능성 작아.. 한•미, 방위비 협상 길어질 경우 균열 심화할 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될 듯.

✅정부,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 발표. 건보료 충족해도 조건 안 맞으면 탈락. 15억원 초과 주택•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지급 제외 대상 12만 5천 가구 달할 것.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가구 전체 제외.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 그대로.. "소득 급감 자료 입증하면 지원금 지급"

 

✅국내 확진자 10613명 중 사망 229명, 치사율 2.16%, 7757명 완치, 추가 확진 22명. 신규 확진 20명대 지속, 지역사회 감염 차단 주력.

✅예천서 8일새 총 31명 확진. 전국 확진자 14%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했던 결과" 단기간 내 생활 방역 전환 쉽지 않아.. 지난 4주간은 '강화된 거리두기' 오는 20일부터 완화하면서 연장, 완화 않고 1주일 연장 방안도 검토.

 

✅온라인 교육 2차 개강, 어제 초등 4~6학년, 중학 1~2학년, 고교 1~2학년 등 312만 7천여명 개학. 수업 첫날 여전히 접속장애 잦아.. 출석도 못 부른 채 끝난 경우도.. 부모들, "학습효과 있을지 의문" 교육부, "시스템은 안 멈춰 다행, 차차 안정될 것" 3차 개학 20일인데 안정화 서둘러야..

✅서울 집값 3주 연속 하락. 강남구 -0.27%, 상승세 이어가던 강북권도 하락세로 전환. 서울 부동산 매매심리지수 열달 만에 최저. "반등 요인 찾기 어려워.. 당분간 조정 예상. 서울 집값 내리막 가속화될 수도.."

 

✅중국•러시아 국경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계속↑ 인구 7만 쑤이펀허시, 누적 확진자 350명. 단 2주 만에 급증. 세관, 화물차만 통행 허용. 운전기사는 모두 핵산 검사. 중국 헤이룽장, 자생적 환자도 증가. 재확산 진원지 '촉각'

✅아베, "코로나 19 긴급사태 전국 확대" 감염자 계속 확산, 하루 신규 확진자 574명, 총 1만명 돌파. 도쿄 149명 추가, 누계 2595명. 총사망자 203명, 7개 지역 발령 후 9일 만에 전국 확대 선언.

 

✅우리나라 땅 0.2%는 외국인 소유. 미국인이 절반 넘어(52%).. 절대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비율로는 제주도(1.2%, 평균보다 6배)가 가장 많아..

---

[ 정치/외교 ]  
1. 검찰이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을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함
-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5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공언하고 나서 정부의 계획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함
- 정부는 향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51년 만에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됨

3. 21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의 당선인은 민주당 6명(김병욱·박범계·박주민·한병도·황운하), 통합당 9명(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최강욱) 등 17명으로 이들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함

4. 검찰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중 90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함
-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

5. 21대 국회 초반 2년을 이끌어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이 된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유력하다고 함
-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국회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 몫으로 1명씩 돌아감

 

6.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국회 운영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과 비문 중진들이 당권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공공/지자체 ]
1.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을 위해 36조 원 이상의 수출금융 자금을 공급하고, 공공·민간 부문 선결제와 선구매를 통해 약 17조 7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함

2.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8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함 

3. 슈퍼 여당의 탄생과 함께 7월로 예정됐던 공수처의 출범은 부드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수처와 검찰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함

4. 국방부는 추경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구함 사업 1000억 원 등 예산 9047억 원가량을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한다고 함

 

[ 경기 종합 ]
1. 21대 국회에 한노총 출신 9명이 당선돼 한국노총 전성시대를 예고하며 ‘친노동 바람’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2.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파산 위기에 몰린 면세점 사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면세점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를 한시적으로 백화점, 아웃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함

3.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입 냄새를 맡게 되면서 입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껌 판매가 늘었다고 함

 

4.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 법원에 들어온 법인 파산 신청은 101건으로 작년보다 53% 늘어났다고 함
- 기업 도산이 실업을 낳고 경제위기와 금융 부실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5. 삼성이 회로 적층 수가 160단 이상인 초고 적층 7세대 V낸드플래시를 개발 중으로 낸드플래시 기술 초격차를 확대한다고 함

6.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유방암·전이성 위암 치료제 '온 트루 잔트'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함

7.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코로나 19 여파로 실적이 큰 폭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져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3일까지 연장되지만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강도를 다소 완화한다고 함

2.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첫 손으로 꼽았다고 함

3.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의 조셉 김 대표가 개발한 코로나 DNA 백신이 이르면 6월 국내에서 인체에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하며 국제기구가 임상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함

4. 4년 만에 보급형 `아이폰 SE`가 발표됐으며 한국 발매일은 5월로 예상되며 가격은 399달러(한국은 55만 원)부터라고 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부진한 지표에도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상승 마감했다고 함
- 다우존스 0.14% 상승, S&P) 500 지수 0.58% 상승, 나스닥 1.66% 상승 마감함

2. 16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각국의 봉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은 0.58% 상승, 독일 DAX 지수 0.21% 상승, 영국 FTSE 100 지수 0.55% 상승한 반면 프랑스 CAC 지수는 0.08% 하락 마감함

3. 16일(현지시간) 뉴욕 유가는 수요 급감 우려로 약 18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내며 5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과 같은 배럴당 19.8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 함

4.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가 4주 연속 계속되면서 4월 둘째 주(5~1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5,000건으로 한 달 사이 약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함

5. 미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 폐쇄(셧다운) 조치를 5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함

6.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긴급사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적용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라고 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