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daejipo2837.tistory.com/429 계단의 설치규정 해석 (건축법 해석) - 1 1. 계단 설치 규정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daejipo2837.tistory.com 1. 계단의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

1. 계단 설치 기준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daejipo2837.tistory.com/426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해설 (철골 구조물 내화 기준) - 1 1.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2. 목적 및 적용 범위 [해석 - 1]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0 조(내화기준)의 규정 ~ [산업안전 daejipo2837.tistory.com 1. 내화 구조의 대상 및 범위 (철골구조물/ 파이프랙/ T-SUPPORT) [해석 - 1] - 다층 구조의 건축물 (STEEL STRUCTURE) - 공통사항 4.1 항 공통사항/ 4.2항 1목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 발위험장소(HAZARDOUS AREA)에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은 공..

1.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2. 목적 및 적용 범위 [해석 - 1]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0 조(내화기준)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개수를 의미 건축법에서는 층수는 1)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 (구조바닥, SLAB)의 개수만을 말함 *)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 슬래브가 2개이면, 2층 건축물임.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한 구조체 바닥의 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다 보니, 층의 개념이 모호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 산정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하기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4M 마다 하나이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40M의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만 있음. 이 경우, 4M를 1개의 층으로 보고, 10층으로 판단해야 함. 2. 건축물이 부분에 ..

[건축법] 제 2조 (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거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방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건축법상 거실의 개념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1) 사람이 거주 (병실에 입원) 2) 집무 (사무실에서의 근무) 3) 작업 (공장에서 작업) 4) 오락 (당구장에서의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방을 뜻함. * 사람이 오랜시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곳이므로, 위생적인 면과 피난에 관한 규정등에서 다른 방보다 건축법의 규제가 강화됨. [거실로 보는 예] 1. 주택 - 침실, 서재, 대청, 응접실, 주방, 식당, 가사실 등 2.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