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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는 왜 하는 것인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함이다.)

ARCHENEER 2021. 1. 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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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po2837.tistory.com/473

 

자본 잠식과 감자

1. 자본과 자본금 [자본] 자본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다는 의미인 '순자사' 남에게 조달한 타인자본(부채)과 비교해서, 주인 스스로 내놓은 자본을 의미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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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자는 왜 하는 것인가?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10분의 1을 감자하면
주식 10주를 받아와서 9주를 찢어버리고 1주만 돌려준다.

"감자"는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감자를 하더라도, 자본은 줄어들지 않고, 자본금만 줄어든다."

"자본금은 줄고, 자본은 그래도이다"

 

2. 자본은 실체가 없는 숫자일 뿐이다.

자본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 항목인 재고자산이나, 건물은 실체가 있다.
실물을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다.

부채 항목인 차입금이나,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지는 실물은 없지만,
분명한 의무가 있다.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에게 금액이나, 만기, 결제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은 어떠한가?
'이익잉여금'이란게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가?
이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나 의무인가?
이익 잉여금 1억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

"자본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결과물일 뿐이다."

"회사의 자산을 확인해 보니 100억원고 부채를 확인해보니, 60억원이라면,

자본은 그냥 40억원이 되는 것이다.

자본이 얼마인지 따로 40억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3. 자본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숫자이다.

"자본= 자산 - 부채"

'자산의 가치가 100억원이고, 갚아야 할 부채가 60억원이니,
주주한테 40억원쯤 돌아가겠다'고 추정하는 것은 숫자일 뿐이지,
어딘가에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과 부채가 변하지 않으면 자본스스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회사가 증자할 때, '자본을 늘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증자를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지,
발행한 주식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도 현금은 953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은 5000원이 아닌 9530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발행(할인발행)하는 액면은 5000원이 늘어나더라도,
자본은 4000원만 늘어나게 된다.

자본은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에 불과하다. 
자본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본금이다.
주식이라는 증서가 있고, 표면에 5000원이라고 적힌 실물이 있으니,
이것만 별도로 '자본금'이라고 구분해서 쓴다.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9530원에 발행하면, 그 만큼의 현금이 들어왔으니, 자본도 9530원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실물 주권의 액면이 5000원이니 늘어난 자본 중 5000원은 '자본금'으로 표시하고
4530원은 다른이름으로 표시한다.
이것을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을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표시한다.

4. 감자를 통해 얻는것?

감자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화가 있는가?
예탁원등에 맡겨뒀던 주식이라는 '종이'를 찢어버렸을 뿐, 회사가 돈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에 변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자본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금은 감소한다.
주식이라는 증서의 액면 금액 합계가 자본금인데, 주식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본금이 감소한다.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데,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신 다른 자본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위 그림의 좌측처럼 자본금 4억원, 이익잉여금 (-)2억원, 자본총계 2억원으로
50% 자본잠식인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주식 수를 1/4로 줄이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은 1/4로 줄어 1억원이 된다.
하지만 자본총계는 2억원으로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 3억원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자본항목이 3억원이 늘어나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항목이다.

3억원이라는 주식을 돈 한푼 주지 않고, 공짜로 찢었으니, 회사가 주주에게 남겨먹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회사의 자본총계는 자본금 1억원의 2배가 되어, 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

"주주 입자에서는 피눈물이 나겠지만,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감자를 하는게 낫다."

 

"감자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합의를 통해
채권단의 채무를 출자전화하게 된다.
출자전활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회사차원에서는 주식 발행으로 빚을 탕감하니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도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당장 받아낼 방법이 없어 보이니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주식을 팔아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출자전환이 아닌, 제 3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경영권을 매각해서 받은 자금으로 빚도 갚고 영업에도 사용하게 된다.
이 때, 기존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의미가 없다.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채무상환이나 회사가 정상화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그래로인데, 주식 수는 줄어들므로,

기업가치를 주식 수로 나누어 구하는
주당가치, 즉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출자전환이든 경영권 매각이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가액이
시세보다 비싸다면 채원단이나 새로 주식을 인수하는 제3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기존 주주보다 비싼 가격을 치르고 문제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다.

액면금액이 500원인데 주가는 300원대에 거래.
출자전화등을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시세인 300원보다 싸게 발행해야 할텐데,
문제는 할인발생이 상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법의 제약 때문에 최소한 500원에는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결국 이 때문에 감자를 한다.
감자는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주식을 찢어버려서 주식 수가 줄어들 뿐,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그래로인데, 주식 수는 줄어들므로, 기업가치를 주식 수로 나누어 구하는
주당가치, 즉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이론상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하면, 주가는 3배가 오른다.
감자를 통해 주식가치가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하면, 신주발행을 통해 여러가지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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