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1. 정의 [리모델링]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증축, 개축 정의]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

1. 연결복도돠 맞벽 건축 [연결복도의 규정 마련 기준] 도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도시공간은 건축물과 도로가 점령했다. 결국 사람 들은 보행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고, 이 건물에 서 저 건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하도나 횡단 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이동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 건축물과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보행 의 불편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 축물 상호 간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다면, 이 또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 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물 이용 동선을 줄여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 모할 목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연결복도(Connect..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daejipo2837.tistory.com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개수를 의미 건축법에서는 층수는 1)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 (구조바닥, SLAB)의 개수만을 말함 *)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 슬래브가 2개이면, 2층 건축물임.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한 구조체 바닥의 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다 보니, 층의 개념이 모호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 산정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하기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4M 마다 하나이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40M의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만 있음. 이 경우, 4M를 1개의 층으로 보고, 10층으로 판단해야 함. 2. 건축물이 부분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

1. 피난용 승강기 설치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2. 승강기 설치 규정 [건축법] 제64조(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