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1. 건축물의 내화 구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0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

필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항, 호, 목 법령은 한 조문 혹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짐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항(項)"으로 구분 "조",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號)"를 사용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目)"을 사용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 묶음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 항목으로써 "편(編)"을 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두고, 더 나아가 "관(款)"을 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