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https://daejipo2837.tistory.com/505#google_vignette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절차 (건축물 관리법) daejipo2837.tistory.com/490 건축물의 철거, 멸실, 해체 절차 및 석면신고 대상 (석면조사) [건축물 해체(철거) 절차]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 [건축해체 신고 절차] [건축해체 허가 절차] [해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 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 2. 주요구보부의 해체를 수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제외 3.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인가? 개별건축물 4.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착공신고는 누구의 업무인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건축법 상, 건축주가 진행해야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신고행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리하는 시공사 혹은 설계사가 대리하여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 필자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시공 사항이므로, 시공사가 수행, 설계..

https://daejipo2837.tistory.com/432 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daejipo2837.tistory.com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1. 법제처 질의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

https://daejipo2837.tistory.com/496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방화구획등의 설치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daejipo2837.tistory.com 1.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차이 1. 개요 건축물에서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2. 정의 내화구조: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676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가? 1. 법제처 문의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3.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건축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문구로 인해,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법제처 문의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275 회신일자2012-05-1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