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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4)
아빠는 공부쟁이
https://daejipo2837.tistory.com/429 계단의 설치기준 해석 (건축법 해석) - 1 1. 계단 설치 기준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daejipo2837.tistory.com https://daejipo2837.tistory.com/430 계단의 설치기준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 2 daejipo2837.tistory.com/429 계단의 설치규정 해석 (건축법 해석) - 1 1. 계단 설치 규정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 ..
https://daejipo2837.tistory.com/547 1. 건축면적 산정 예외 배경 건축면적이란 무엇인가?/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폐율/ 용적율 1. 건축면적 배경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소유권)에 있어 「건축법」과 「민법」은 접점을 이루고 있다. 만약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도시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면(※건 daejipo2837.tistory.com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으로, 지상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렇다면 구조물이 지상층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다면 건축면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
https://daejipo2837.tistory.com/548 건축면적 산정 제외/ 예외 규정 https://daejipo2837.tistory.com/547 1. 건축면적 산정 예외 배경 건축면적이란 무엇인가?/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폐율/ 용적율 1. 건축면적 배경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소유권)에 있어 「건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면적 배경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소유권)에 있어 「건축법」과 「민법」은 접점을 이루고 있다. 만약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도시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면(※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중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의 ‘민법상의 건축가능 범위’ 참고) 도시는 그야말로 빌딩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1. Floorplanner (3D Program) : 간편하게 내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구글에서 "floorplanner"검색 3. 무료 프로그램만으로도 간단히 가능 4. sign up 5. login
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이고 계획 시 건폐율 6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 후 건폐율이 61%라면 건폐율 허용오차 0.5%(60.3%)를 벗어난 범위이지만 대지의 건폐율 최대 허용치인 70% 이내이므로 설계변경 절차(「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다시 득하면 된다. 그러나 시공 후 71%로 건축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대지의 건폐 율 최대허용치 70% 이내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주가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를..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흐름도 2. 건축허가(신고) 신청 처리과정 3. 건축 허가(신고) 후 처리과정 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처리과정 daejip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허가 요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 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 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
더보기 daejipo2837.tistory.com/526 KGS FU211 202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법/ KGS CODE daejipo2837.tistory.com/503 KGS CODE(가스기술기준) 1. 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 daejipo2837.tistory.com 1. 규준 2. 방호문 규정 " 강판제 방호벽으로 가로길이 1800mm 이내, 용기보관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해야 함"
daejipo2837.tistory.com/251 28 지목/ 지목변경(토지 용도 변경)방법 알아보자 (임야를 대지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의 필자는 건축사를 꿈꾸는 플랜트 엔지니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건축사가 되고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꼭 대학 때부터 해온 건축이라는 한 daejipo2837.tistory.com 1. 개요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대지) 땅을 부르는 명칭은 부지(site), 획지(demarcated land), 토지(land), 대지(site), 필지 (parcel of la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