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https://daejipo2837.tistory.com/251 28 지목/ 지목변경(토지 용도 변경)방법 알아보자 (임야를 대지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의 필자는 건축사를 꿈꾸는 플랜트 엔지니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건축사가 되고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꼭 대학 때부터 해온 건축이라는 한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

1.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일반 주거지역의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민법은 사법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

"20년간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민법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규정이 있다. 1.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물권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상태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 2. 취득시효의 종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3. 점유취득시효 민법 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 규정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

https://daejipo2837.tistory.com/485 내화구조 인정현황(내화재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내화판넬, 내화페인트 등 daejipo2837.tistory.com/356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불연재료/ 내화재료/ 내화구조인정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 daejipo2837.tistory.com 1. 에스와이 판넬 에스와이 - 종합건축자재전문기업 (syworld.kr) 에스와이 - 종합건축자재전문기업 SY 공식홈페이지. 샌드위치패널, 우레탄단열재, 컬러강판, 태양광, 모듈러주택 www.syworld.kr 2. 성적서

1. 공작물 축조신고 시, 내풍설계 확인서 추가 제출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 https://daejipo2837.tistory.com/573 공작물 축조신고 법규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530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daejipo2837.tistory.com/439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및 준비서류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daejipo2837.tistory.com 2. 개정 사유 (법제처 내용) 3.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

도로의 폭과 승용/ 소형/ 대형 자동차의 폭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자. 1. 도로의 종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2. 차로의 최소 폭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 [시행 2021. 12. 13..

https://daejipo2837.tistory.com/432 직통계단의 설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건축법/피난층/직통계단 구조/보행거리)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daejipo2837.tistory.com 1. 직통계단의 설치 위치 "총 4층 건축물 1~3층 이 바닥면적 200m2 이상의 문.집.종 시설이고, 4층이 기타 용도의 바닥 면적이 390m2 이면, 직통계단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1) 3층부터 1층 피난층 까지? 2) 4층이나, 옥상부터 피난층 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