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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144)
아빠는 공부쟁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그 뒤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https://daejipo2837.tistory.com/541?category=909302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불법 건축물) 1.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공간정보의..
1.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동의 제출 여부 2. 제출 서식 1. [에너지 절약 계획서] 2.[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 - 에너지 절약계획 검토서]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에너지절약설계계획 이행 검토서]
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
https://daejipo2837.tistory.com/486 내진설계 적용 대상(관련법 변경 역사/ 지진 규모 진도/ 지진법령) 내진설계 안내 (gg.go.kr) 경기부동산포털_팝업 gris.gg.go.kr 1. 건축법령에 의한 기간별 내진설계 적용대상 2. 지진의 규모 및 진도 3. 관련 법규 4.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개념 이해 (기상청 자료) daejipo2837.tistory.com 1. 내진설계 개요 2. 내진설계 변경 추이 (역사) 3. 지진구역 변경 4. 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5. 지진 규모별 인체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6. 내진설계의 종류 7. 지진 관련 법규 [구조안전확인서]
https://daejipo2837.tistory.com/45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1.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daejipo2837.tistory.com 1.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3. 에너지 절약 계획서 구성 및 제출 방법 4.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용어 정리] 5. 일반 문의 사항 [증축 건축물] [창고 대상 건축물]
1.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 2. 관련 법규 및 준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1. 건축 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4.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1. 드라이 에어리어 (D.A = Dry Area) 지하층 외벽 바깥쪽으로 환기 등을 위해 천장을 뚫은 공간 2. 선큰 (Sunken) 선큰은 가라앉은, 파묻힌, 땅속 등의 용어 로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에서는 Sunken Plaza, Sunken garden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데 기준 지평면보다는 낮은 광장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경학에서는 “기준선의 높이보다 60-100cm 정도 낮게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에 다양한 정 원과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는 공간으로 침상 공원”(성기택, 1984)이라고도 한다. Y. - 21 - Ashiara는 “대지의 일부를 도로면보다 낮게 파내린 폐쇄성있는 공간” (Ashihahra, Y., 1996)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선큰은 대지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