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공부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용어 정리입니다. 1. 채권자 채권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을 보유한 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준 사람 2. 채무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채무를 가진 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채권 채무의 관계]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함.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 칭함.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저당권 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

많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 "애는 누가 키우나?" 이 문제로 인해, 남편 혹은 와이프 중 한 명이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육아의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와이프 요청사항임) "육아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8조 제2호 다목)에 의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1.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는 1)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뉨 취업촉진 수당은 1)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로 나뉨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불리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업 기간 중에 생..

1. 운하 (canal, 運河)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水路)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운하의 대부분은 육지를 굴착하여 만드나 매립(埋立)을 할 때 남겨둔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 운하는 기능적으로는 수운용 운하와 관개용 운하로 대별되고, 또 구조적으로는 수에즈운하와 같은 수평운하(水平運河)와 파나마운하와 같은 유문운하(有門運河)로 나뉜다. 2. 수에즈 운하 (Suez Canal / قناة السويس)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 수에즈 운하(아랍어: قناة السويس)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이다.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되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를 ..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법률 상식들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법 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생활법률을 많이 찾는 편인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1) 민법 2) 형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1. 민법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일반 사법 그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약속 민법은 사법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해주는 법 예)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보상 받고, 예) 집을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 2. 형법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

"20년간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민법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규정이 있다. 1.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물권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상태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 2. 취득시효의 종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3. 점유취득시효 민법 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 규정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

1.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 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현실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서 적은 거부감으로 보다 높은..

1.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유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음.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함. (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스타벅스 아시아 1호점 소개입니다. 방콕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른 차들도 길가에 주차해 두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콕은 왕실 주변에는 관광한다고 주차하시면 큰일 납니다. 차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서, 경찰서 가서 벌금내고, 다시 운전한 경험이 있어,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포근합니다. 다른 스타벅스가 대형 건물 내에 부속되어 있다면, 여긴 단독 건물 내 있고, 도로 주변에 있어, 입구에서 부터 안정감을 가집니다. 쏭크란이 다가옴(22년 04월 13일 수요일)이 다가옴에, 기념 굿즈도 있습니다. 스탠리와 합작해서 만든건데, 특이해서 찍었습니다. 별 활용도는 없어 보여서, 다른 굿즈를 샀어요. 블랙핑크가 역시.... 블랭핑크 굿즈..